법령 도시계획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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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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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홍익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동일 1 김용결 1 김우진 1 박대형 1 김정현 1 유원석 1 신선길 1 김정두 1 이상익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1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

2005년

2004년

3. 서울행법 2004. 8. 12. 선고 2004구합990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6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3년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도2397 판결
  [도시공원법위반][집42(1)형,695;공1994.6.15.(970),1743]
   도시공원법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8누11247 판결
  [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][공1990.6.1.(873),1075]
  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1972년

8. 대법원 1972. 5. 31. 선고 72누103 판결
  [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][집20(2)행,018]
  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누50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집19(2)행,011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

10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누10 판결
  [세목공고처분취소][집19(1)행,073]
   세목공고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1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  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12. 대구고등법원 1970. 12. 30. 선고 69구43 판결
  [행정처분(세목공고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